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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가결 직무정지로 봐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저
By: segye
- Dec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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