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죄 피해자에게 보상금(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해 해당 보상액을 다시 받아낸 금액이 최근 5년간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가해자가 배상하는 게 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