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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심각한데 못받은 나랏돈 5년간 34조 육박

정부가 시효 만료 등으로 걷지 못한 세금과 과태료가 최근 5년간 3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도 정부가 못 걷은 돈은 5조 원이 넘었다. 연이은 세수 부족으로 나라 재정에 적신호

By: donga

  • Oct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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